> 특허제도 > 실용신안 실용신안제도는 간이하고 신속한 권리화와 단기간의 권리보호(10년)를 특징으로 하는 소발명, 개인발명가를 위한 제도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는 특허출원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나, 실용신안은 물품에 관한 고안이므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실용신안법은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1999년 개정에 의하여 『무심사등록주의』를 도입하여, 기초적인 요건만 만족하면 심사 없이 실용신안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의 청구를 통해 유지(維持)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평가청구를 통해 유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고안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특허로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도 이중출원을 통하여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적격을 갖추었다면 이중출원을 통하여 특허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용신안제도를 통한 권리 조기화와 특허를 통한 권리 장기화를 통해 출원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